지난 3일 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회 화두는 ‘탄소중립’이었습니다. ‘RE100’ ‘택소노미’ ‘블루수소’ 등 생소한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토론 이후 야당에서는 ‘이재명 장학퀴즈’냐고 반발했습니다. 어느새 핵심 쟁점 분야로 떠오른 탄소중립, ‘이재명 장학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R200? 이즈백?…재생에너지로 전력 100% 충당하는 RE100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영국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스타벅스 등 349개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개사가 가입했습니다.
RE100은 자발적 협약인 만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하청업체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바꾸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약한 고리로 노동과 환경을 꼽고 이를 정밀 타격하는 상황인 만큼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로선 만만찮은 장벽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더러운 중국산 철강 수입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 협정의 핵심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열풍에도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아직 더딥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과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20년 기준 6.6%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6%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5.6%에서 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특성 상 전력 자체를 많이 씁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급속도로 보급해도 전력사용량을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KWh로 OECD 주요국 중 3위 수준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한국보다 적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미국 정도가 한국보다 높은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부문 전력소비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산업부문의 사용량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넓은 땅, 풍부한 일조량, 강한 바람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좁은 산비탈을 깎아 억지로 공간을 만든 뒤 태양전지를 설치할 정도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RE100 달성 난이도는 차원이 다르다”며 “솔직히 삼성전자도 텍사스로 공장을 옮긴 뒤 인근 사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깔아버린다면 RE100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풍력발전의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세기가 너무 세도, 약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강도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는데 유럽은 편서풍이 일정하게 불어 풍력발전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바람은 풍향과 풍속이 자주 바뀝니다. 주민 수용성이 낮아 풍력발전기를 지을 땅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심해에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해에서 풍속은 육상보다 빠른데다 해상에서는 바람의 방향 변화도 육지에 비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수심 최대 200m, 바람이 8.16m/s로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조선업이 발전한 한국의 산업구조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잘 맞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개발 경험이 있는 국가는 영국을 비롯해 전세계 6개국에 불과합니다.
◇원전 포함된 EU 택소노미…원전 빠진 K택소노미와 차이점은?
이 후보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를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EU택소노미가 매우 중요한데, 원자력 관련된 논란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구분해주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녹색분류체계라고도 하는데요,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저리의 ‘그린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금 확보가 쉬워집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면서 “EU 택소노미는 민간투자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이 금융권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택소노미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면 ESG 평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EU는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했습니다. 탈원전 기조 속 K택소노미서 원전을 원천 배제한 우리나라와 상반된 행보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액화천연가스(LNG)와 블루수소는 포함됐는데요 원전은 빠졌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 포함과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지난 달 1일(현지시간), EU는 원전과 LNG를 포함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고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원전이 포함된 택소노미 규정안이 확정발의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EU 택소노미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U 택소노미가 무조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U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며 원전을 ‘조건부 친환경’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고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하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국가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폐기물을 묻을 땅을 확보할 나라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50년 전까지 원전을 원하는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는 지금껏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하는 이들 국가에는 원자력이 매력적입니다. 체코나 폴란드 등 동구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전이 EU 택소노미에는 포함되고 ‘K택소노미’에선 제외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였던 원전 세일즈에 악재입니다. 체코 등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두고 프랑스 같은 유럽 경쟁국에 비해 자금조달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동구권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한 프랑스 원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원전 세일즈 과정서 자금 현지조달이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수익이 날 만한 사업에 우리 자본 대신 외국 자본만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 블루수소와 그린·핑크수소의 차이점은
당연히 수소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 핑크수소로 구분합니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소를 뜻하고 블루수소는 이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저장(CCS)기술로 줄이며 생산한 수소를 뜻합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며 핑크수소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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