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0차례에 걸쳐 150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제성장에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6일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염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중독에 빠져 있다”며 “재정지출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현금 지원성 재정 살포에 의존해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런 악순환은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경제성장 기여도) 하락에서도 확인된다. 염 교수는 “2017년 6.73이던 재정 승수효과가 2020년 0.08까지 떨어졌다”며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선(先)투자이고 착한 빚’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GDP)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정부가 1조 원을 지출해 GDP가 1조 원 늘어나면 승수효과는 1이 된다. 2020년 정부가 1조 원 썼을 때 늘어난 GDP는 800억 원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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