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총지출이 약 6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총수입은 570조 원에 그쳐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국세 수입이 344조 1000억 원에 달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이 모두 당초 예상치보다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정부 추경안 대비 진도율이 114.7%에 달했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14%나 더 걷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기금 수입도 196조 원에 달해 2차 추경 때 예상치보다 25조 원 더 상승했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40조 원에 달해 당초 예산(19조 원)보다 두 배 넘게 더 들어온 게 기금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이 밖에 세외수입도 2차 추경 세입예산(29조 3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더 늘어 30조 원에 이르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입·세출부가 마감돼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국세 수입과 달리 기금 및 세외수입은 이달 말 결산 예정이어서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정부 지출은 2020년 대비 50조 원 불어난 60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 극복 피해 지원 및 방역 대응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재정수지는 약 30조 원 적자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채 시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논의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랐다고 평가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1월 국고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분은 연중 균등 발행해 시장 부담을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적자 국채 발행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시장 수급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상반기 완전한 경제 정상화 등을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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