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도입을 앞둔 디지털세(稅)와 관련해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지털세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 업종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된 잔여 쟁점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디지털세 필라1은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이익률 10%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25%를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내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본사는 조세회피처에 둬 세금을 내지 않았던 ‘꼼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입됐다.
디지털세 필라1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원칙적으로 ‘규제된 금융업’과 채굴업 뿐이지만 부품을 수출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등 업종 분류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디지털세 제외업종에 대한 글로벌 공청회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연내 디지털세와 관련된 각종 규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국익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이끌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한편 올해 G20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 앞으로 3차례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G20에서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관리, 자본흐름 안정성 제고,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개선 및 재원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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