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0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강조했지만 적자 금융에 의존하기보다 지출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해왔다”며 “윤 당선인은 임기 첫해 안에 정부 채무 한도 등 재정 규칙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안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임 기간에 최대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 세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다. 또 민간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본시장에도 긍적적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윤 당선인은 금융 분야 정책에서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내세우며 한국 자본시장의 현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골드막삭스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이전보다 60bp(1bp=0.01%포인트) 높은 3.6%로 수정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2.7%를 유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올해 한은의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시점은 3분기와 4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연구원은 “보수 야당의 승리로 상대적으로 강도가 덜한 매파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면서 “오는 2023년까지 총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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