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효자 산업”으로 치켜세웠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산업 활성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업계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돈 버는(P2E·Play to Earn) 게임 신중론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수정권 출범에 따른 한한령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최악인 상황이라 더 나빠질 게 없다”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관련 주요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세웠다. 현재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 P2E 게임에 대해서도 지난 1월 허용 공약을 내세웠다가 하루만에 철회한 이후 줄곧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해선 업계는 “이미 알아서 다 하고 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실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모두 소속돼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회원사 73곳 모두(100%)가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업계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게임들에도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업체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98.2%에 달했으나, 해외 업체들의 준수율은 63.2%에 그쳤다.
P2E 게임 허용 신중론에 대해선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다만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급하게 P2E 게임을 허용하면 사행성 논란 등 부작용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정교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게임 출시 자체는 허용해 주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강행할 경우 중국 측에서 한한령을 재발령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자조섞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복수의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 수 년간 판호 발급을 못 받아왔다"며 “여기서 규제가 더 강화될 여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권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중국 측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간 비교적 대중(對中)친화적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호 발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새로운 정권에게 가장 바라는 바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P2E 게임 규제 등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혁신 산업에 대해 많이 강조해 온 걸로 알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글로벌 시장과 신기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신작 출시 전후로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게임업의 특성상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시 직전과 직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간만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뽑는 건 인건비 문제 등 때문에 어렵다"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wn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