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네이버·카카오(035720)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8.54% 오른 33만 500원에, 카카오는 8.58% 오른 10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종가 기준 10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11일 종가 기준 네이버의 주가는 소폭(-0.54%) 하락했지만 카카오 주가는 1.50% 올라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플랫폼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이 기대한 대로 플랫폼 업계에 봄볕이 들 수 있을까요?
◇윤석열 “플랫폼 사업엔 최소한의 규제”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온플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이 담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기업의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신 윤 당선인은 “플랫폼 사업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의 경제’를 강조한 것도 호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플랫폼 수난시대’
플랫폼 업계가 고충을 토로한 것은 비단 온플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업계는 각종 제재를 받으며 수난시대를 겪었습니다. 특히 표적이 됐던 것은 카카오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준 혐의로 조만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사실상의 지주회사이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더 강력해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며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특급’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등으로 폐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봄날, 마냥 기대하긴 이르다?
플랫폼에 날을 세웠던 이 후보가 아닌 윤 후보의 당선으로 플랫폼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플랫폼 업계에 봄날이 찾아왔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온플법을 전면 수정한다고 해도 ‘여소야대’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개정된 법안에 반대한다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만났을 때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택시앱’ 출시 구상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는 이유입니다.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대로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조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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