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50% "주52시간 근로제·중처법 등 노동규제 개선 공약 중점 추진해야"

중기중앙회 300곳 대상 설문

중기·소상공인 사업 영역 등도

공약 포함 안됐지만 추진해야

김기문 회장 "노동규제 개선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기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규제 개선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통령의 중기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이 49.0%로 가장 많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 48.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32.7%,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중기 정책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과제는 ‘중기·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65.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41.3%,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개선’ 29.7%,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 2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은 비율이 49.3%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일자리 창출’ 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33.0%, 성장잠재력 확충 26.7% 등의 순이었다.

또 중기 10곳 중 6곳은 ‘대통령 당선인이 중기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가 43.3%로 가장 많았고,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 19.7%,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1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계와 소통강화를 꼽은 만큼, 새 정부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688만 중소기업이 고용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