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근절하나… SW 사업대가 제경비율 30년만에 30%p↑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사업대가 현실화 신호탄 쏘아 올려

기능점수방식 적용시 이번개정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 시 적용되는 제경비율을 30년 만에 30%포인트(p)인상했다.

협회는 ‘SW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는 투입공수 방식이 쓰인다. 제경비란 소프트웨어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직접인건비의 110~120%에 그치던 제경비율을 140~150%까지 30%포인트(p) 상향하게 됐다. 기존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 왔다. 최초 도입 이후 30여년간 검토되지 않아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 제공=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협회는 제경비율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지난 1, 2월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업종 통계를 활용헤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해당 제경비율에 5%를 가감하여 140%에서 150%의 범위로 제경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사업 제값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2020년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상용SW유지관리 요율도 지난해 전년 대비 1%p 상향했다.

한편,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협회 측은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