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新舊) 권력 교체기에 국가 경제정책이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현재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미래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에 이념적 색깔이 첨예하게 달라 업무 인수인계, 인사 작업이 삐걱거리고 주요 정책 결정 등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정 공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래 유류세 인하 마감 기일이 오는 4월이어서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및 여기에 붙는 부가세 등을 더해 통칭하는 세금으로 현 정부의 20% 인하 조치로 휘발유 1ℓ당 164원이 할인되고 있다.
재정 전략의 큰 틀을 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도 5월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재정전략회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재정 운용 전략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재정 기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미리 작업을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긴축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통화 당국 수장의 공백도 발등의 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지만 어느 정권에서 인사권이 발동될지부터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일이 5월 9일인 만큼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정부가 22일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감면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인수위가 별도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혼선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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