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만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 대출이라 돈줄을 조여온 금융 당국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바통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130조 941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4259억 원 불어났다. 전세대출은 1월 1817억 원 줄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방향을 틀었다. 반면 전세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 주요 계정은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분양자에게 제공되는 집단대출은 157조 1503억 원으로 전월 대비 488억 원 감소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 652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657억 원 줄었다. 주담대가 감소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 8575억 원으로 석 달 연속 줄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705조 9373억 원으로 내리 두 달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대출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불씨가 됐던 전세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전세대출은 수요자 입장에선 가계 대출 중 가장 저금리의 대출이라 여전히 매력적이다. 보증 수수료도 비교적 낮다.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증 공급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전세대출이 증가하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액이 2017년 47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6월 119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이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은행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증가에 리스크 부담을 덜 느낀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개의 공적 보증기관과 서울보증보험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데다 통상 최대 5억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를 빌려 주는데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의 90% 이상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져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무위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는 서민 금융의 일환으로 가계의 전세 자금은 공공 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서민층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역풍에 전세대출은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 원, 나머지 지역은 2억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비대해진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보증제도 재정비를 주장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해 공적 보증 과잉 의존을 줄이고 금융사도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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