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나 제3의 조직으로 이관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등 대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조직 이관이 실제 단행되면 업무 공백, 실무진 대거 이탈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대선 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조직 개편에 따라 인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부와 외교부는 각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 자리하고 있는데 세종에 터를 잡은 젊은 직원들이 인사 이동을 꺼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13년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넘길 때도 홍역을 치렀다. 실제 외교부의 사무관 이상급 직원 수십 명이 산업부에서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중 산업부에 남아 있는 직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외교부 출신의 한 인사는 “‘외교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산업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직 개편 당시 전출 희망자가 거의 없었다”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지원자를 찾지 못해 파견자 복귀 명령을 산업부로 내는 등 억지로 머릿수를 채웠다”고 말했다.
외교부로 인사 지원자가 부족하면 외교부 자체 인력으로 통상 기능을 소화해야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에 업무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터라 사무관급 인사 중 통상 업무를 담당해본 직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차관급을 최고(14등급)로 하는 직제를 갖고 있는 반면 산업부는 9개 등급을 기준으로 인사를 운용해 양측 간 조직 통합 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달부터 CPTPP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오는 5월께면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인 IPEF 윤곽이 드러나는 등 대외 변수가 임박한 것도 부담이다. 통상 기능을 뗄 경우 이런 중요한 시국에 국익을 담보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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