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두고 또다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이 한은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고 한다며 반발하자 한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6일 한은은 금융결제원장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 운용규정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의장을 맡은 한은은 지난 4일 정관에 따라 원추위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추위는 사원은행 총회가 선임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사원은행 대표 1인과 학계와 연구기관 인사,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히며 독자적으로 원장 인선 기준과 공모 일정 및 절차를 정하고 지원자 모집,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사원총회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원추위에 금융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원추위 의사록을 대외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원장 후보자 공개 모집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장은 한은의 낙하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자리다. 역대 금융결제원장 14명 중 13명이 한은 인사로 현 김학수 원장만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김 원장 임명 당시에도 한은 부총재보가 유력했으나 한은 노조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은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와 같은 제안에도 금융결제원 노조는 한은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반발 중이다.
사원총회는 3월 말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원추위에서 진행하는 지원자 모집, 서류심사, 면접 등 공모 절차는 4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의 원추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원총회에서 원추위 운영규정 개정안과 원추위원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이주열 총재가 3월 말 임기종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려 한다’, ‘모 부총재보가 금융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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