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채 이자 비용이 ‘펑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세 속에 정부가 시장 수요보다 많은 국채를 찍어내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국채 가격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편성될 올해 2차 추경에서 이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 올해 국고채금리를 평균 2.60%로 잡아놓았다. 올해 발행하는 국채의 가중 평균 금리가 2.60% 이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자 비용을 올 지출 예산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79%였지만 올해 2월에는 2.52%까지 올랐다. 정부가 정해놓은 이자 마지노선에 0.08%포인트 차이로 근접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4~5월 이후 발행금리가 예상 조달금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국고채 발행 한도는 177조 3000억 원(1차 추경 기준)이다. 새 정부가 여기에 적자 국채를 30조 원 안팎 더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채 총발행량은 200조 원을 넘기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이자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이자 부족 금액은 2조 원을 넘는다. 한 국내 증권사 채권운용 담당자는 “2차 추경에서 적자 국채 발행량이 20조 원을 넘길 경우 심각한 투자자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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