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를 상대로 최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이 주요 구조 조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만 30조 원에 달해 사업 일부를 잘라내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내역을 뜯어보면 지역균형발전·청년복지·사회간접자본(SOC) 등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사업들로 구성돼 있어 지출 구조 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수위가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어서 기재부 역시 일단 지출 구조 조정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뉴딜이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통상적 개념이 있어 구조 조정 1순위로 거론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별로 손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세운 올 뉴딜 사업 지출 현황을 보면 청년·고용·격차해소 등 일명 ‘휴먼 분야’의 사업 예산이 9조 원에 달한다. 윤 당선인이 확대를 약속한 청년내일저축·청년희망적금·청년전월세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등도 청년 뉴딜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8조 7000억 원인 ‘디지털 분야’에는 스마트산단·스마트물류 등 기존 SOC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스마트 의료 시설 및 교육 장비 고도화 사업, 메타버스 등 신산업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 중에는 초중고교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나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처럼 당장 긴급하지 않은 사업도 들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신산업 투자에 따른 후방 효과까지 포함하면 무턱대고 투자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정지출을 늘릴 때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투자예산을 줄여 소상공인 지원 같은 현금성 복지 예산을 늘리면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성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탄소 중립 등 ‘그린 분야’ 사업(12조 3000억 원)은 상대적으로 잘라낼 여지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낭비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관련 예산은 크게 봐서는 ‘2050 탄소 중립’, 짧게 봐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큰 틀을 미리 그려두고 삭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면 2030년 발전원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할지 25%로 할지가 우선 결정돼야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이 추경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교하게 예산을 솎아낼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여기에 그린·디지털 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예산(12조 원)으로도 중복 계상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 칼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사업 예산을 지목해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부처별로 집행 속도가 느린 사업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만 받아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구조 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차 추경 때처럼 기정예산(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중 활용하는 방안, 주택도시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돌려 막기하는 방안, 예비비를 미리 꺼내 쓰는 방안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기재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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