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디지털 금융 비전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에서는 깊은 정책적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빅테크 금융업 규율 체계 정비’와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기본 원칙’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등은 현 정부 후반 금융 당국의 인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속내다.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적절히 대비하고 동시에 중소형 핀테크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서는 이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상호 전 금융연구원장은 “핀테크는 빅테크와 달리 규모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통 금융사들도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실을 윤 당선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한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타에 대한 실명 확인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 판매 적용 이슈 등을 두고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 단순한 체험용에 그치는 실정이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섣불리 메타버스 서비스를 내놓았다가 사후에 제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업 시작 전부터 족쇄를 채우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했으나 공약집에 빠진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안’도 인수위에서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