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과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국내 4대 학회는 이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30%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열거주의(포지티브) 규제보다 선진국식 포괄주의(네거티브)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불안, 환율 급등 등 셀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며 “새 정부와 민간이 실질적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 전략 재편과 아울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 역시 혁신해야 한다”며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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