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LTV 상한을 높일 경우 가계부채가 늘면서 물가와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LTV 완화에 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수위가 추진하는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TV 완화 조치는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 중인 LTV 상한을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80%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올리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LTV 완화 움직임은 통화 당국의 긴축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또 다른 여당 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고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신호를 통해 경제주체가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금통위 직후 주상영 금통위 의장대행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LTV 완화는 미시적 지원 정책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쳐가는 한은의 기조와 새 정부 정책이 어긋난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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