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용 노후 2차전지(사용후 배터리,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제 마련에 나선다.
전기차용 2차전지는 에너지밀도 감소 문제로 7~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해 2025년 7억 9400만 달러(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기준)에서 2030년 55억 5800만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현재 노후 전기차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없어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 용역 발주는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한 첫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서비스는 물론 ‘이동형 충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향후 알루미늄과 마그네슘과 같은 글로벌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주요 국가의 ‘자원 무기화’ 경향도 강해져 자원 재활용 사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경우 날씨나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좌우되는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시설에서 낮 시간에 초과 생산된 전력을 대규모 ESS에 저장한 후 전력 수요 피크 시간에 전력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ESS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게 ESS 설치를 권고하던 것에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ESS를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사용후 배터리는 연간 33%가량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2020년에는 판매 승용차 중 4%만이 전기차였지만 2030년에는 34%까지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전기차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또한 용량 기준으로 2030년 345GWh, 2035년 1397GWh, 2040년 3455GWh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경쟁력 있는 배터리 업체를 보유한 만큼 법안 마련 시 관련 글로벌 생태계를 국내 업체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2040년에는 573억 95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원료의 80% 이상을 재활용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낮은 상업성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최근 자원 무기화 추세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상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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