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검토 중인 ‘나노반도체종합연구소(NSRI)’ 구축 방안은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의 ‘반도체 초강대국’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인수위는 인력난 해소, 연구개발(R&D) 지원 등 각종 정책 방향을 연일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인수위는 12일 공개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우선 집약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당시 서울 통의동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업계의 최대 숙원인 인력 문제를 두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위탁 생산(파운드리) 신·증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잠재성이 있는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집중 지원, 적기 공장 설립을 위한 규제 해소,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미국과의 전략적 반도체 협력을 통한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각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해 반도체만큼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나아가 18일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반도체 공공 팹(생산 공장) 기능 고도화, 국가 반도체 핵심 연구실 지정·육성, 반도체 인력 양적·질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연구소 구축도 이 같은 종합 계획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실시한 반도체 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문제점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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