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이창용 콤비 앞에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난제가 놓여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취임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선보일 호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두 사람이지만 마냥 덕담만 늘어놓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경제 여건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추경 집행으로 유동성을 풀면서도 물가는 잡아야 하고, 금리는 올리면서도 경기는 살려야 해 자동차로 비유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두 수장 모두 소통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10일 지명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더 이상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했고 이 총재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2008년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부위원장(이 총재)과 금융정책국장(추 후보자)을 맡아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던 이 총재가 2020년 코로나19에 걸려 고생할 때 당시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던 기재부 관료들이 간병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만 이 총재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두고 정부와 부딪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 출범 이후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올 하반기부터 급격한 성장률 충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 총재가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대해 “한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힌 점은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국채금리가 뛸 때 한은이 나서 유통 물량을 매입해주면 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이는 유통 물량을 사들이는 단순매입에 한정된 것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은이 바로 사들이는 국채 직매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은이 국채 직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기재부와 한은이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은이 국채 직매입을 실시한 것은 199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양곡관리기금이 발행한 양곡증권 1조 100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이 마지막입니다.
국채 직매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원이 국가 부채라는 점, 채권 인수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모든 정책 수단이 소진됐을때 꺼내드는 카드라고 봐야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인도네시아가 이 정책을 펼쳐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다수 주요국들은 쓰지 않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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