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9일 출범 직후 유가환급금 지원 등을 포함한 ‘고물가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물가 대책을 더해 ‘투 트랙’ 민생 안정 대책이 마련되는 셈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고유가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8년 처음으로 지급됐다. 명목상 ‘환급금’이기는 하지만 유류 소비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뿌려졌던 재난지원금과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다. 2008년 당시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일용근로자 등 총 1700만 명에게 각각 연간 6만~24만 원이 지급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차 추경안에 유가환급금 대책을 포함시킬지를 막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휘발유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원 30전 내린 ℓ당 1967원 80전에 이른다. 그나마 이달 들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영향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환급금 지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이다. 2008년 당시 투입된 예산은 3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미 유류세를 법정 상한인 30%까지 깎아준 데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필요한 수십조 원대 예산까지 감안하면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 유류세와 달리 기름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아도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의 정교함이 떨어지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제도가 설계될 경우 1인당 최대 지원금이 월 2만 원(연간 24만 원) 수준에 그쳐 ‘푼돈’ 지원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서는 “환급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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