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을 쌓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탄소 기술 개발, 탄소배출 인증 기반 등 민관 협력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제중재·국제소송 전문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되면서 EU가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CBAM이 이행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또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추진하며 철강·알루미늄 분야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저탄소 기술 개발과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별로 탄소발자국 인증도 달라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며 “민관 역할 분담과 함께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