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는 변호사는 1명 이하’인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4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리걸테크 및 법률 플랫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5%가 아는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1명 있다’를 택한 경우는 18.9% 수준이었다. ‘2명 있다’ 10.4%, ‘3~4명 있다’ 4.8%, ‘5명 있다’는 2.4%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변호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가 25.7%, ‘그렇지 않다’가 26.8%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변호사 정보 접근성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냈다는 게 협의회 측 해석이다.
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 사항은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42.4%), 상담비용 및 수임료 등 가격정보(23.7%)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후기 (10.2%), 변호사의 경력 (8.2%), 대중적인 인지도 (5.7%) 등도 참고 분야로 조사됐다.
법률 플랫폼 이용 의사에 대해선 66.6%가 ‘이용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다(26.4%)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22.6%)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19%)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26.4%, 법률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 라고 생각한 경우가 24.9%를 차지했다.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기대도 15.5% 비중을 보였다. 다만 우려를 나타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보 신뢰성, 이용의 제한성, 법률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 등 이유로 20.7%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느 “변호사 3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며 “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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