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를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당초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이나 신혼부부 대상 저리 금융 지원 등은 모두 제외됐다. 재건축 역시 공약했던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빠지고 ‘합리적 조정’만 담겼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약서 밝혔던 구조안정성 가중치 30%로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각각 30%로 상향 조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과제엔 구체적 내용이 없다.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 80% 인상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생애 최초를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주택시장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해 공약에서 후퇴했다. 공약에 없었던 DSR은 청년 대상으로만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공약에 있었던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통째로 제외됐다. 인수위는 신혼부부에 대해 4억 원 한도에서 3년 간 저리 금융 지원을 하고 출생 시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이 빠진 대신 청년원가주택이 30만호에서 50만호로 늘었다. 청년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를 낸 뒤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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