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고학력층 노동시장 고용 유연성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에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였다. 소득 계층별 출산율은 2010년 대비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2010년 대비 51%나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고학력 가구일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경연은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 고학력 층을 구분해 출산율을 분석했는데, 고학력 층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 졸업(초대졸)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 가구 수가 4.12가구였다. 2010년 대비 48.1%나 감소한 수치다.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 2019년 100가구당 출산 가구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11.6%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저소득층 맞춤형 정책과 고학력층의 출산 요인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학력층 출산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로,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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