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원청 기업이 대금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료 가격 지수가 3% 이상 올랐을 경우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고, 원청기업이 대금 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재료 추가구입에 들어간 비용의 2배 가량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실시되지 않을 경우 현장 셧다운은 물론 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재비가 40~50% 가상승했음에도 계약금 증액이 이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와 계약은 3년까지 가는 장기 계약인데, 창호 프레임에 쓰는 알루미늄 가격은 1년새 2배가 올랐지만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아 온전히 중기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율조정만으로는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양당 대통령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동제 공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박이 나오자 중장기 과제라고 말을 바꿨다”며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율조정은 사실상 결정권을 대기업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