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있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답했다.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 폭을 묻는 질문에 "최근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의 국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22년 한전의 적자를 20조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한전 민영화 논란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력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향후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원가 변동분의 적기 반영 기반을 마련했으나, 도입 직후 코로나 등 주변 여건의 한계로 인해 원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실물경제가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해있고 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지금, 통상의 소관 부처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현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업부 존치에 찬성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통상 연계 방안이 무엇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통상 네트워크를 통해 보고된 품목의 해외동향 정보를 기업과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시장반응과 기업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산업 공급망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국내에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국내에도 민간 통상전문가, 업계 공급망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개방형 신통상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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