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다.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만 ‘재정 파티’를 이어가는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 이후 정부 지출은 약 6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558조 원과 비교해 100조 원이나 불어난 액수다. 불과 1년 5개월 사이 정부의 씀씀이가 17%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긴축에 돌입했다. 독일은 올해 정부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9.1% 줄였고 미국도 올해 재정지출을 1% 삭감했다. 특히 미국은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을 전년 대비 1.9% 줄여 재정 중독에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데 성공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경제학회 회장)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충격 없이 헤쳐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재정의 체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위기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추경안 통과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무산될 경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리 대행으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가결한 뒤 다음 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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