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첫 추경은 ‘34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임시 국무회의는 용산 집무실에서 우선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규모는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등을 반영해 34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을 지원 대상해 포함시키고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90%인 손실보상율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