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인센티브로는 안돼”

"20년 넘은 문제…자율적 상태로 해결 안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20년 넘은 고질적 문제”라며 “자율적 상태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는 약정서를 추가해야 한다”며 “반드시 납품단가를 연동한다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자율권을 우선하겠다는 앞서 나왔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는 상반된 견해로 보인다.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납품단가를 자율 조정한다는 게 당초 인수위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 소신”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센티브와 같은 미온적 상황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수위에서는 연동제 도입 포기까지 갔다가 장기 검토로 바꿨다. 현재 관련 법안 발의돼 있는데 추진할 의사 있나”고 묻자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