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12일 취임 이후 처음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첫 일성도 ‘민생’과 ‘소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7층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그는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연일 불안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일깨우고 있다. 전날 수석비서관들에게는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추경안을 의결하며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이 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부한 탓에 국무회의를 취임 후 15일 만에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일성은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첫 국무회의에서 앞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보다 서둘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11인)를 채우기 위해 야당의 반대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 한 달여를 앞둔 2월 25일 취임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임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민생 행보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153석을 얻어 정권의 동력을 얻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도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첫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국 경제 사정들이 워낙 어려우니깐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점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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