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채무 조정 등의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20조 3000억 원 규모의 청년·대학생 등 취약 계층 대상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를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출부터 최대 90%의 원금 감면까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총망라돼 투입되는 예산만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 중 42.8%인 30조 원을 사들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한다. 채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신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문제는 모든 지원 대상의 이자 감면은 물론 장기 연체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60~90%)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반 정도의 원금을 감면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사업도 우려를 나타낸다. 금융 당국이 80%의 보증 비율을 제시했는데 전액(100%) 보증 없이는 해당 금리 구간을 맞출 수 없으며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부실 위험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요인이다. 한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보증률 80%를 전제로 하면 20%는 은행이 신용을 깔고 가는 거니까 정부가 원하는 금리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안심전환대출’도 걱정이다.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넘기기 아까울 수밖에 없다. 한 은행의 직원은 “2019년 당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요건 미충족 등으로 떨어진 고객들의 민원에도 시달려야 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20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급증이 결국 금융채 급등으로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일종의 풍선 효과에 따른 고금리 피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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