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앞서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업계의 숙원 사업이 선거철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에 힘입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커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으로 제도의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월 안에 입법으로써 보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과 하청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대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반대 입장에 막혀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중기 업계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야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 자율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약 후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통 공약 내걸었던 만큼 빨리 입법으로 뒷받침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원내대표가 관리하는 중점법안으로 매일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종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대표적 반대 논리다.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원청업체들이 해외로 공급처를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가격 인상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서도 정치권과 달리 정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성 위원장이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화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 가격은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으로 신성불가침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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