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6조 원 규모로 한국전력이 부동산 및 해외 자산 매각과 같은 자구안을 통해 수년 내 마련하려는 금액 총액과 맞먹는다.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700㎿)를 비롯해 신한울 1·2호기(각 1.4GW), 신고리 5호기(1.4GW) 등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올 1분기 가동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2019년 영구 폐쇄됐다. 나머지 원전 3기는 원전 준공 허가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몽니’ 등으로 올해 말 이후에야 순차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발전이 메우며 한전의 손실을 키웠다. 이들 원전 4기를 이용률 85% 기준으로 올 1분기에 가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9121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가 1㎾h당 62원 90전이라는 점에서 9121GWh의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할 경우 573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 양의 전력을 LNG로 생산할 경우 발전단가(223원 50전)를 감안하면 2조 38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탈원전만 없었더라면 한전이 올 분기에만 1조 4648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은 두고두고 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올 3월부터 가동 예정이었던 신고리 6호기(1.4GW)는 2025년에, 올해 말과 내년 말 가동 예정이었던 신한울 3호기(1.4GW)와 4호기(1.4GW)는 모두 2030년에나 각각 가동이 가능하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나 신재생발전이 메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26년부터 1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각 1.5GW)와 대진 1·2호기(각 1.5GW)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모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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