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현재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부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 중소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00곳 중 64.6%는 현재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 보면 조경·목재 기업은 79.5%, 의류·잡화·식음료 기업의 79.2%, 건설·건축자재 기업은 78.6%가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부적정하다고 답했다.
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지만, 공공조달 납품가격은 대부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0%였고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 기업의 77.9%는 작년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2020년에 비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85.2%가 재료비 상승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84.5%는 공공조달 납품가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 중 기업 117곳은 조달청에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해 봤으나, 조정에 수개월이 걸렸고, 절반 정도는 결국 조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에 조사 대상 기업의 69.0%는 제조원가 상승분이 조달 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납품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실태조사와 관련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도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 대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달정책의 패러다임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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