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2차 추가경정안 심사가 무산됐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직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하다가 더이상 심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입장을 표명하러 왔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한 내용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오후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이행, 문재인 정부 정책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예 포함 안 됐고 적어도 규모는 50조 원 정도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것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사안인데, 정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리진 모습”이라며 “소부장·그린 스마트 산업 등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근간을 뒤흔들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지출 구조조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2차 추경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소상공인 대책은 사라졌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2차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더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민주당 측의 의사 진행 발언 뒤 정회됐다. 이날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소부장 예산 축소,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결산소위 속개와 이날 오후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개의도 어렵게 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소위 뒤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파행으로) 정부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야당일 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 짜리라고 언급하더니 이제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적용과 같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파기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치 공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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