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규 보증공급액이 1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큰 폭으로 삭감된 탓이다. 지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의 보증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상공 업체들이 자금과 신규 채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신보재단의 출연금 감소가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 측면에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순수 신규 보증공급액(기한연장·갱신보증·회수보증 제외)은 11조2301억 원으로 전년(22조7394억 원)과 비교해 11조5093억 원 감소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보증공급액 규모는 21조원 수준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엔 11조원대로 급격히 줄었다. 신규 보증공급액 감소에 따른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자 수가 10만9358명으로 전년(22만4575명) 대비 11만5217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타격을 받은 업종별 순위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기타업 순이었다.
보증공급액이 줄어든 탓에 보증공급 대상 업체 수도 반토막이 나면서 고용 역시 감소하는 연쇄적 악순환이 이어졌다. 2020년에 85만2913개 사가 보증공급을 받았다면 지난해는 46만1648개 사에 그쳐, 1년 만에 보증공급 대상 업체가 39만 1625개 사나 줄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신보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이 크게 줄면서 보증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2020년까지 보증공급액이 계속 증가해 대상 업체가 많이 감소했다는 요인이 고려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생산유발 효과 측면에서 21조2277억 원이 발생해 전년(42조7260억 원) 대비 21조5343억 원이 감소했고,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9조6000억 원이 줄었다고 했다. 일자리는 물론 취업자 수도 대규모로 감소했다. 11조원의 규모의 보증공급액 감소가 취업유발 효과 측면에서 18만4848명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기타업, 제조업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매칭(20%)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정부 출연금 지원이 절반 가까이 줄고 지자체도 재원 부족으로 매칭이 안돼 신규 보증공급액 급감을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엔데믹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신보재단의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지원감소로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 측면에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작용은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신용보증 이용 목적에 대한 물음에 ‘운영자금’이라고 65.9%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긴급 자금이 시급히 필요했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시설투자(12.3%), 생계비용(8.1%) 순이었다. 신용보증이 없는 경우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선 응답자 45.9%가 ‘제2금융권’으로 대답했다. 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소상공인 절반은 사실상 높은 이자를 주고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자금 확보 포기’(12.1%)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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