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최저 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며,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 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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