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1.3조 역대 최대…예산 효율화 해야"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급감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산 편성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역대 최대다. 특히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2022년 1528만원으로 지난 4년 새 66.1%나 늘어났다.

보고서는 지방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교부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0년 전 지방의 열악한 교육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 예산은 전체 내국세의 20.79% 비율로 자동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방 학생수 감소, 출산율 하락 등 교육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목적과 운영 기본 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 효율적인 예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출 방식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 현장과 은퇴 이후 평생교육,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