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와 이를 연계한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반기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들어간다.
24일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자칫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 연계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의 유지 여부와 이탈 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 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금감원은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거래소 상장 평가, 투자자 가치 평가와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 가상자산 거래 지원과 종료 등에 대한 절차와 운영 개선 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마련되도록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한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끌’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해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었던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앞으로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1호’ 청문회로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자와 지닥·프로비트·코어닥스 대표 등 민간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 당국의 지적과 정치권의 질타에 바짝 몸을 낮췄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시가총액이 일주일 사이에 58조 원 증발했지만 코인원과 코빗은 아직도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오세진 코빗 대표는 “대응이 늦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죄송하다. 거래 지원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내 루나 이용자 수는 총 28만 명으로, 열흘 전인 6일 대비 18만 명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수량 역시 6일 317만 개에서 18일 809억 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루나 가격이 급락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자 해외에서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증했고 여기에 국내에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이사는 “테라 사태는 암호화폐 업계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주요 거래소들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 등을 통해 유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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