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등 문제 극복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복수응답)에 대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와 ‘저출산?고령화’(81.7%)를 꼽았다. 이어 ‘환경·탄소중립 대응’(77.0%), ‘성장잠재력 저하’(76.7%), 교육·인력양성 73.3%, 지역경제 침체 72.3%, 경직된 노동시장 70.2%, 경제안보 등 대외리스크 69.7%를 답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7.7%의 응답자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보 상태’라는 응답이 63.0%, ‘오히려 악화’라는 응답이 24.7%였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문제 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54.8%)을 차지했다.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여건 미흡’(36.1%), ‘해결이 힘든 과제’(9.1%)라는 답변도 있었다.
응답 국민들이 꼽은 올바른 해법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89.0%)이었다.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78.7%)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71.7%) 등 민간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응답도 많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88.0%)와 ‘소통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동참’(86.7%), ‘ESG경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85.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더해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제들도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민 300명(10~60대 균등할당)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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