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최대 20% 내리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5G 중간요금제’도 신설한다. 당장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 충격이 거세지자 생계 부담을 줄일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주거비와 생계비, 식자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달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가격을 적용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재산세에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요 식자재의 관세도 조정해 민간 사업자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최대 25%인 관세율을 0%로 낮춰 현재 대비 20%까지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커피·코코아 원두와 김치·된장 등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한다. 통신사를 대상으로 6만 원 안팎의 별도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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