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상승률 5% 넘어도 인위적 가격 통제 없다"

"인위적 가격 통제는 더 큰 부작용만 부를 뿐"

올해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법인세, 상증세 등 모두 개편

세수 추계 오차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 영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하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한국은행의 거시 관리"라면서 "한은과 정부의 정책이 어우러져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30일 물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감면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수 부족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합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세수 추계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위원장을 부총리나 세제실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