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확장적 재정 정책과 더불어 저금리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쌓인 수요 압력에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 병목현상 등 여러 요인으로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중앙은행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2년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식’ 개회사 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앙은행 역할은 금융 경제 위기 등 큰 변혁을 거치며 변화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2~3일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 총재에 따르면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거시 경제 안정화 기능이 부각됐고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는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금융 안정 기능이 강조됐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넓어졌다고 봤다.
이 총재는 “최근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중앙은행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처럼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코로나 위기 이전과 같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다시 올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활용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중앙은행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고 해도 소득 양극화와 부문 간 비대칭적 경제 충격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태국·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에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신흥국만의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답을 찾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1970년대의 극심했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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