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200개 가운데 44.7%는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선택했다. 그 뒤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 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등이 이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의 38.9%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새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점거 등 매년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새 정부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기업 31.5%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연장 근로 산정 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 연장 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응답했다.
해고 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규정된 해고 요건을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22.4%)’을 꼽았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선택한 곳도 22.1%에 달했다. 최근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 횡령·유용 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대기업 노조조차 투명한 예산 운영 체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의식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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