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8년째 600달러로 묶여 있는 여행자 면세 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중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가 가장 낮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뒤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돼왔다. 그나마 지난해 구매 한도(5000달러 제한)는 폐지됐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남아 국내 면세점의 쇼핑 매력을 낮추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구매 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를 자진 신고해야 해 면세점에서 쇼핑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공격적인 면세 전략으로 쇼핑 관광객을 빨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관광 명소인 최남단 하이난섬을 2018년 면세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면세 한도를 기존 3만 위안(약 570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900만 원)으로 확 높였다. 하이난을 방문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 조치도 내놓았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롯데·신라면세점을 제치고 단숨에 글로벌 면세점 1위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같은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하는데 면세 한도가 묶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세금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며 “결국 국내 면세점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만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롯데면세점이 서울 삼성동 면세점 특허 갱신을 포기했고 ‘알짜’로 분류되는 인천공항터미널의 올 하반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도 자칫 유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면세 한도 상향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의 평균 면세 한도가 490달러 수준이고 미국도 800달러에 그쳐 소득 수준 등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만 상향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면세 한도를 높일 경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하지만 면세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와 실질 경쟁 상태에 있는 국가들과 면세 한도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 엔(약 1500달러)에 이르고 중국 역시 하이난특구를 제외하고도 약 740달러 수준에 달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면세 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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