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 전략기술 후보로 거론된 디스플레이는 지원 대상에서 결국 배제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훼손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이 국가 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가 전략기술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 최대 10%, 12%, 2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한데 묶고 대기업에도 12%의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다면 이전보다 2000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 주요 기술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조원 규모로 책정된 지원금도 확대하고 운용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한다.
국가 전략기술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디스플레이는 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 기준 최대 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전략기술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가 간 패권다툼이 치열한 3대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동일선에 놓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원전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일감이 부족한 기자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요 부품을 우선 발주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4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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