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경 인사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을 대거 중용하는 검사장급 인사를 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호평한 반면 사상 초유의 치안감급 인사 번복 논란을 빚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전 정권에서 중용된 주요 인사들의 거취를 두고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저는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법무장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최측근인 한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검찰과 같은 날 나온 경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는 김 청장을 향해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날 밤 경찰은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돌연 두 시간 후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다시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상당한 수위의 질책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며 이날 ‘국기 문란’이라는 말을 두 차례나 사용햇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청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통령실 역시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인사를 행정안전부에 보내고 또 번복한 최종 결재권자인 김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국회의 답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전 정권 인사인 김 청장은 물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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