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4조 2000억여 원보다 1.7% 증가한 24조 660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R&D 예산은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G5) 도약을 목표로 했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차세대원전·우주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는 올해보다 10.1% 늘어난 3조 4791억원을 투자한다. 기술 중 예산 증가 폭(50.5%)이 가장 큰 부문은 차세대원전이다.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에 297억원을 투입한다. 그 다음으로 큰 증가폭(31.1%)은 이차전지로 992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 분야는 우주·항공(8392억원)이다. 한국형발사체를 고도화하고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 투입은 인공지능·로봇(7585억원) 기술에 이뤄진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 난제를 해결하고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국가 전략기술로 꼽은 분야들은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최종 확정은 공식적인 국가 전략기술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등 녹색 대전환(GX) 가속화를 위해 상당한 예산(2조 330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원전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DX) 촉진을 위해서는 2조 42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메타버스·5G와 6G·인공지능(AI)·IoT 등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주 본부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라며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R&D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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